2024년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지침 개정

2024. 5.

(평생교육정책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및 사용 홍보	2

Ⅲ.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	4

Ⅳ. 평생학습계좌제 연계 바우처 사용 교육이력 관리	6

Ⅴ. 지원 선정자 확정시 주의 사항	7

Ⅵ.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 부정행위 유형	8

[붙임 1]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관련 서식	10

[붙임 2]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내용 (읍면동)	14

[붙임 3]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Q&A	15

[붙임 4] 각종 확인서 (증명서)	21

[붙임 5]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중 관련 조항	24

2024년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지침 개정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정책과	064-710-3823

I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ㅇ 제주특별자치도 민선8기 공약사항인 평생교육 격차 해소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권 부여에 따른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지역 평생교육 바우처 도입

ㅇ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중인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카드 발급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효과를 성인 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으로 지속 추진

□ 추진 근거

ㅇ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3(개정 2022.12.30.)

ㅇ 평생교육법 및 관련 법령 등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2024. 2월 ~ 2024. 12월

ㅇ (발급대상) 19세 이상 성인 중 도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우선발급대상) 수급자 중 청년(만19~39세)

☞ 신청은 발급대상자에 한하며, 신청자가 발급대상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발급대상자를 우선 선정함. (발급인원은 카드 사용률 등 고려하여 증감 조정 가능)

ㅇ (지원규모) 1,800명

※ 추후, 변동 사항(교육부 공모 선정, 예산규모)등 발생 시 바우처 지원 규모 조정 가능

ㅇ (지 원 액) 선정자 1인당 연간 35만원 한도

ㅇ (지원방법) 제주평생교육카드 발급 (공모사업 선정시 평생교육희망카드 병용)

ㅇ (사용기관) 평생교육바우처시스템에 등록된 사용기관(온라인 기관 포함)

ㅇ (카드발급기관) NH농협은행 (평생교육바우처시스템 연계 금융기관)

□ 운영 체계

발급대상 신청 (온라인 또는 읍면동)		읍·면·동		전담기관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지원선정자		NH농협은행 (금융기관)
주소지 읍면동 혹은 온라인으로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 ※ 온라인신청: 평생교육 바우처 https://www.lllcard.kr)	⇨	① 신청서 접수 및 자격요건 확인 ② 접수기간 중 신청자료 전담기관 송부	⇨	① 접수자료 수합, 우선순위 기준 적용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② 선정자료 평생교육바우처시스템 업로드 ③ NH농협은행 바우처 지급 예정액 이체 ④ 사용기관 운영 상황 및 부정사용모니터링	⇨	① 선정통지서 또는 선정확인문자 수신시 가까운 인근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카드발급 요청 ② 카드수령 후,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 등록 사용기관에서 지원액 범위 내 카드 사용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발급 및 이용대금 정산

II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및 사용 홍보 (안내)

□ 전담기관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지원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정책과)

□ 신청홍보

1. 도정 홍보채널 활용

ㅇ 보도자료 제공

ㅇ 도정소식 활용 (지방지 지면 활용)

ㅇ 도청 홈페이지

ㅇ 도 산하기관 및 청 홈페이지

ㅇ 도청 홍보 인터넷방송 등

2.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채널 활용

ㅇ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

ㅇ 제주평생교육다모아 정보망 활용

3.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ㅇ 실내용 엑스배너, 리플릿

ㅇ 주민센터 현수막걸이대 현수막 게첩

ㅇ 신청대상자 대상 일괄 휴대폰 신청 안내문자 발송

4. 도로변 홍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ㅇ 주요도로변 현수막걸이대 현수막 게첩

ㅇ 대형 전광판 홍보 (예산상황 감안 실시여부 확정)

5. 대중교통 시설 활용 홍보 (제주특별자치도)

ㅇ 버스정류소 안내기(BIT)

ㅇ 버스 내 안내영상물

6. 지면 및 TV 광고 등 그 밖의 홍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예산상황 감안 실시여부 확정

□ 사용홍보

1. 도정 홍보채널 활용

ㅇ 보도자료 제공

ㅇ 도정소식 활용 (지방지 지면 활용)

ㅇ 도청 홈페이지

ㅇ 도 산하기관 및 청 홈페이지

ㅇ 도청 홍보 인터넷방송 등

2.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채널 활용

ㅇ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

ㅇ 제주평생교육다모아 정보망 활용

ㅇ 일괄 휴대폰 문자 발송

ㅇ 사용률 저조시 해당 대상자 대상 개별 사용안내

III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

□ 발급대상자

ㅇ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아래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만19세 이상인 내국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우선발급대상자

ㅇ 위 발급대상자 중 1호(수급자)에 해당하고 2024.12.31. 기준 (만) 19세 이상, 2024.1.1. 기준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위 사항 적용 시 생년월일 기준 : 1985.1.1. ~ 2005.12.31.

□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신청

ㅇ 최초 신청 기간: 2024. 3. 6(수) 09:00 ~ 2024. 4. 5(금) 18:00

ㅇ 추가 신청 기간: 2024. 6. 3(월) 10:00 ~ 2024. 6. 19(수) 18:00

※ 모집규모 및 예산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청 장소: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평생교육 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 (https://www.lllcard.kr/)

※ 단, 온라인 시스템으로는 신청시작일(24. 6. 3) 기준 만 19세 이상 대상자만 접수가

가능한 바, 6. 3일 이후 출생한 2005년생은 오프라인(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으로만 신청가능

(예시) ➊ 생년월일(2005. 6. 4. ~ 12. 31.) -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➋ 생년월일(2005. 6. 4 이전 출생자)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가능

ㅇ 신 청 인: 발급대상자 본인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지 읍·면·동장이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가족 또는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상)을 수임자로 하여 위임자 및 수임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본인 확인가능한 연락처 기재), 위임내용(“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신청”), 작성일자, 위임자 및 수임자 서명(또는 도장)이 기재된 위임장(상기 사항만 기재된 임의 서식도 가능) 및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청 가능.

ㅇ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는 불필요)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서(읍면동 비치) 1부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부동의 시 추가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비동거 가족인 직계 존비속간 신청이 위임된 경우 등 별도의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 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기재)

□ 선정자 발표  * 선정결과 통보 시기는 변경 될 수 있음

ㅇ 선정자 발표: 2024. 6월 말(예정)

ㅇ 신청서에 작성한 연락처로 개별 통지

□ 카드 사용

ㅇ 사용 기간: 농협은행에서 카드수령 시 ~ 2024. 12. 16(월)

ㅇ 지원 금액(연간): 1인 35만원

ㅇ 사 용 처: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 등록 온․오프라인 사용기관

* 가맹점 현황(’24. 5월 기준): 3,065개소(전국), 50개소(제주), 온라인 290개소

ㅇ 사용기간 중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잔액은 자동 소멸됨

ㅇ 사용기간 중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사용가능

□ 카드 재발급

ㅇ 사  유: 카드 분실 또는 손상되어 사용 불가능한 경우 등

ㅇ 재발급 기간: 수시

ㅇ 재발급신청: NH농협은행(BC카드사)으로 재발급 신청

□ 카드 이용 대금 결제

ㅇ 결제 기관: NH농협은행(제주본부) →  각 가맹점

ㅇ 결제 일시: 카드 사용 익일

□ 카드 불성실 사용자에 대한 선정 제한

ㅇ 대상자 : 2023년도 선정 후 카드 미발급자 및 사용 기간 동안 지원액의                 70% 미만 사용자 * 단, 해외체류, 장기입원, 군복무, 도외 학업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ㅇ 다음 년도 지원 시 우선발급대상자인 경우나 선정 우선순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우선 선정에서 제외

(단, 총 신청인원 부족인 경우에는 선정 가능)

IV	평생학습계좌제 연계 바우처 사용 교육이력 관리

□ 평생학습계좌제

ㅇ 국민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개인별 학습계좌에 누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자격 등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제도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23조)

ㅇ 평생학습계좌제의 활용

- 성인학습자 학력(문해교육 과정) 인정

만 18세 이후의 성인학습자가 기초문해교육 및 학력보완교육 관련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시 초등 및 중학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2/3 범위에서 학습시간 인정.

- 검정고시 시험 과목 면제

만 18세 이후의 성인학습자가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검정고시 연계 학습과정을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 시 초·중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일부과목의 시험 면제.

※ 평생학습계좌제 연계 가능 과목

(초졸) 국어 · 수학 제외 기타 시험과목 / (중졸 · 고졸) 국어 · 수학 · 영어 제외 기타 시험과목

-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

한국교육개발원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최대 1년의 조기 졸업 가능.

□ 평생학습계좌제 연계 바우처 사용 교육이력 관리방법 (희망시)

ㅇ 사용자는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선정자 확정 후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회원가입시 “평생학습계좌제 연계”에 “동의”를 한 후, 평생학습계좌제 등록정보를 생성하여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

- 사용기관은 수강생의 교육이력을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에 등록

ㅇ 평생학습계좌제 연계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선정자는 사용현황 등 관리를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 회원가입 필요.

V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선정자 확정시 주의 사항

□ 선정자 확정을 위한 순위 결정 기준

◆ 신청인원 1,800명 초과시 순위 결정(안)

- 우선발급대상 신청자가 1,800명을 초과하는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순

- 우선발급대상 신청자가 1,800명에 미달하고 발급대상 신청자 포함 시 1,800명을 초과하는 경우 :      1,800명에서 우선발급대상 신청자 수를 제외한 잔여발급은 발급대상자 중 ① 청년층

② 접수일시가 빠른 순의 순으로 대상자 확정

◆ 신청인원이 1,800명에 미달 시

- 미달인원수 만큼 발급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원 재모집 진행

(※단, 교육부 공모 신청 등 종합적 판단 선행)

□ 기타 선정자 확정 및 선정자격 변동시 처리

(유사사업인 국가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관련)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선정자 확정시 중복여부 확인 및 중복시 선정자에서 제외

① 전담기관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온라인신청 및 읍면동으로부터 수합한 지원신청 내역에서 신청자 초과시 우선순위 결정자 명단을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 업로드시 중복 자동확인 및 중복 확인자 선정자 제외

② 제외된 인원만큼 전체 수합자료에서 차순위 대상자 추가 선정

(자격정보 변동) 카드를 발급을 받은 후 발급대상 자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한해 카드사용 가능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발급대상 자격이 형성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신청 가능.

VI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 부정행위 유형

□ 부정사용 행위기준 및 처리방안

ㅇ (행위기준 사전안내) 바우처 신청 시 부정사용 행위의 기준 및 부정   사용 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해 사전 안내

<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

▪서비스를 제공 또는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바우처 또는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의 행위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기관의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적용의 예외) 제주평생교육카드(카드명칭과 관계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급권자가 되는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를 말한다)에 바우처(사용포인트)를 부여받은 연도(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사용신청을 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을 결재하여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익년도 해당 일시(결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범위 내 서비스 제공일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제 서비스 비용액 상당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이를 부정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ㅇ (사후조치) 점검 결과 부정사용 행위 발생 시 부정사용 처리기준에 따라    사용기관 등록취소·바우처 지원 제한 등 조치

< 바우처 부정사용 처리기준 >

대상	유형	조치사항
바우처 이용자	▪바우처 카드 부정사용(양도·대여 등)	▪바우처 사용 1년 이상 정지 또는 이용 제한 (신청제한 포함) ▪바우처 부정 사용액 환수
	▪바우처 담합·환불 등을 통한 현금화
	▪바우처 목적 외 사용
지원 미대상자 (제3자)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발급 및 사용(타인의 정보 이용하여 발급 등)	▪사안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사용 기관	▪타인 명의도용 바우처 신청 (신청인 본인의 요청없이 임의로 명의 도용 등)	▪바우처 부당 이득금액 반환 ▪바우처 사용기관 운영 중지 또는 등록취소 ▪사안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서비스 비용 허위·과다 청구
	▪바우처 담합에 의한 현금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공급)

* 관련 법규: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카드 양도·대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허외·과다 청구, 목적외 사용에 대한 환수) 등

※ 그 외 사항은 상기 조치 기준에 준하여 사안에 따라 별도 처리.

□ 모니터링 실시 및 신고센터 운영

ㅇ (시스템 모니터링) 사용기관별 실시간 결제내역 관리 및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에 대해 사전차단 및 모니터링 실시

ㅇ (온라인 모니터링)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바우처 사용기관의 광고‧홍보‧정보 제공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추진

ㅇ (신고센터 운영) 부정사용 신고센터(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한 부정행위 신고 상시 접수, 필요 시 자료요구 및 현장점검 추진

☞ 관련사항 문의

□ 지침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정책과 ☎ 064-710-3823

□ 운영 관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교육부 ☎ 064-726-0955

□ 시스템 관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600-3005

□ 카드사용내역 확인 및 카드재발급 등: 농협은행 제주본부 ☎ 064-720-1312

붙임1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관련 서식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이내
신청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대상유형
- 우선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연령기준 : [ ] 만19~39세(청년)
- 차순위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 ] 한부모
주소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2쪽)

신청인

제출서류

1.「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 사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 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이용권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읍면동)			처리기관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처리기관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발급기관 (발급위탁금융기관 방문수령)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집주소, 대상유형, 결과통지방법, 카드번호, 핸드폰(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동의 여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선택)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회원 계정정보(ID, 비밀번호),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 값(CI), 회원가입동의 여부, 평생학습계좌번호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계좌 발급 및 학습이력관리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회원관리	5년, 회원탈퇴 시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는 제한이 없으나 학습이력관리 등 부가서비스 제공은 제한을 받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읍면동장 포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발급위탁 금융기관, 관계기관단체의장	- 이용자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한도금액 부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집주소, 대상유형, 결과통지방법, 카드번호, 핸드폰(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동의 여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여부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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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수집 및 제3자 제공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 제3자 제공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자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5년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읍면동장 포함), 관계 기관과 단체의 장,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발급위탁금융기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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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위    임    장

○ 위임자 (위임하는 사람)

- 성명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수임자 (위임받은 사람)

- 성명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위임자에 대한 관계 (아래 사항 중 택1)

□ 위임자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가족

□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상)

○ 위임내용 :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신청

위와 같이 위임 및 수임함을 확인합니다.

2024.  .   .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수임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2		2024년도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내역 (읍면동)

행정시구분	신청 읍면동	신청일자	신청일시	주민등록 번호	성명	발급대상구분	우선발급대상여부	유선 전화	휴대폰앞번호	휴대폰 중앙번호	휴대폰 뒷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통지방법

※ 작성요령

① 해당 신청 내역은 비주얼베이직 포맷 입력 기능이 포함된 엑셀파일 형태로 접수 전 송부 예정

(입력방법은 읍면동 신청 지원 공무원 교육시 안내)

② 입력사항이 모순이 없도록 확인

붙임3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Q&A

Q1. 국가평생교육바우처 발급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하였습니다.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중복신청이 안된다면 별도로 신청했던 사항을 철회하거나 취소해야 하는지요?

☞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는 국가평생교육바우처는 발급권자와 발급대상자 선정을 달리할 뿐 유사한 목적의 평생교육 바우처로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신청이 되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전담기관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선정대상자를 확정하여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중복수혜자를 확인하여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별도로 신청했던 사항을 철회하거나 취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2. 내일배움카드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한가요?

☞ 내일배움카드나 문화누리카드는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카드와는 다른 입법목적 등을 가지고 발급되는 바우처로 해당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를 중복하여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동일한 이유로 제주꿈바당교육문화카드와도 중복하여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Q3.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은 읍면동에서만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방법은 없나요?

☞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의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신청방식이 개선되어, 금번 모집 시 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기에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lllcard.kr)에 접속하여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시스템으로는 신청시작일 (24. 6. 3기준) 만 19세 이상 대상자만 접수가 가능한 바 2005. 6. 4 ~ 12. 31 생은 오프라인 신청(읍면동)만 가능합니다.

Q4. 평생교육바우처 발급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고, 신청 후에 지원자로 선정되면 신청자는 카드 발급 및 사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발급대상자는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입니다. 단, 평생교육바우처 발급가능인수의 양적 제한에 따라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수급자 중 청년층(만19~39세)을 우선발급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원자를 선정할 때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지원자로 선정되면, 도 또는 전담기관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부터 선정확인안내문자(카카오톡포함) 확정 통보를 받게 되고 NH농협은행에서 이를 제시하여 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을 하고, 카드를 수령(신청 후 수 일 소요)한 후 평생교육 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5. 2023년도에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고, 올해도 선정되었는데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 2023년 선정자가 2024년 바우처 신청 후 지원자로 선정되면, 도 또는 전담기관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부터 선정확인안내문자(카카오톡포함) 확정 통보를 받게 되고, 기존 카드에 자동충전 되는 방식입니다. 자동충전된 카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Q6. 국가평생교육바우처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는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었는데,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의 경우에도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나요?

☞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는 국가평생교육바우처와 달리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발급에 제외가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는 같은 목적의 바우처인 국가평생교육바우처와 중복만 허용되지 않을 뿐 정규과정 재학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지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지급받더라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7.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기관등록을 신청해야 할까요?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기관 정보수정 요청” 메뉴를 통하여 증빙서류(변경된 주소와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와 함께 변경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기관 등록 취소 후 신규기관등록이 필요합니다.

* 기관 등록 취소 요청시, 기존 학습자 출석정보(이수/미이수) 입력완료가 필요합니다.

Q8. 등록 강좌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학력인정, 자격증 취득, 취미, 교육 등의 정규강좌의 경우 가능합니다.

단, 1회성 특강 성격의 강좌, 유아·아동 대상의 강좌는 불가합니다.

Q9. PG사 변경 및 가맹점 번호가 변경 된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하나요?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BC카드에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가맹점에 한하여 결제 가능하므로 사용기관의 가맹점 번호가 변경된 경우 해당 번호를 BC카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맹점 번호를 변경한 후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의 “기관 정보수정 요청” 메뉴를 이용하여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10.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 평생교육바우처 결제 취소는 매입내역 전체 취소, 부분 취소 모두 가능합니다.

- BC카드 콜센터(1588-4500)를 통한 부분 취소 요청 : 가맹점 번호, 해당 거래 간 승인번호, 거래일자, 카드번호, 금액정보 등 필요

- 결제 전액 취소 후 재결제 : 기존의 바우처 카드 결제 건 전액 취소 후 필요 금액만큼 카드 재결제. 이 때 개인부담금(개인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있을 경우, 개인부담금이 우선적으로 복원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취소 금액은 영업일 기준 2～3일 후, 사용금액이 재충전되오니, 카드 재결제를 하실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1. 수강료가 35만원을 넘는 경우 결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정부지원금 35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 연계 계좌(NH농협은행계좌)에 초과 금액을 입금하여 한 번에 결제하시거나, 초과하는 금액만큼 다른 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Q12.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로 회원가입비, 응시료 등 결제가 가능한가요?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개설하는 평생교육 강좌의 수강료․교재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원가입비, 응시료 등은 물론 해당 강좌와 관련 없이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되는 교재비, 재료비의 경우에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Q13. 평생교육바우처 잔액을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평생교육바우처 잔액은 이용자가 직접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lllcard.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바우처 사용 현황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용기관에서 조회는 불가합니다.

Q14.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자는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카드로 결제시 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결제내역이 전송 됩니다.

Q15. 교육과정의 연장, 축소, 휴강 등 일정 변경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학사 일정에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완료한 사용자가 있다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사용자가 이수완료 전인 경우에는 강좌 시작일/종료일은 직접 수정이 불가하므로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게시판-1:1상담 메뉴에 수정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16. 학습자 정보 입력시 “학습계좌번호불일치”라는 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학습계좌번호가 무엇이며 불일치시 기관에서 조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평생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누적 관리하여 그 결과를 학력 및 자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계좌제가 운영되고 있는 바,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교육과정 이수결과를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학습계좌번호란 평생학습계좌제 사용자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를 말하며, 학습계좌번호 불일치는 사용자가 평생교육바우처 회원가입 시 본인의 학습계좌번호를 오입력하여 발생하는 상황으로 사용기관에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붙임4		각종 확인서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5.4.20.>

제      호

수급자 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

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

3. 주소(소재지):

4. 수급자 구분: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 보장시설 수급자

5.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 유의사항: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 발급합니다.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4.20.>

차상위계층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     도

제  출  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발급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1. 6.>

제      호

한부모가족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

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

3. 주소(소재지):

4.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5. 선정일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붙임5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중 관련 조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장의2 평생교육이용권

제9조의2(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에서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발급신청 및 서류제출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가족관계등록부

4.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금액, 발급 및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문화체육교육국 소관에 번호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체육교육국	8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9조의2	읍장·면장·동장

관 련 법 령

□ 「평생교육법」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서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6(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회수의 경우: 회수 사유, 회수 기한, 회수 방법 등

2. 환수의 경우: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기관, 납부 방법 등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0., 2021. 12. 9.>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 영 제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의2서식

나.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의3서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자료

2.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마.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